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2.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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