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이 갖는 권...

문제 1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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