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1129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1.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의요구권
2.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재의요구권
3.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할 경우의 재의요구권
4.
재의요구에 대한 의회사무를 지방의회가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의 직무이행명령권
5.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제소권
💡 로그인하면 학습 진행률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북마크와 오답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