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사업별 보조율은 50%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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