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구성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지방재정의 구성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2.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3.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4.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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