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2.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

3.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는 지엽적인 특수이익에 집착할 가능성

4.

시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한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 초래

5.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순응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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