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942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2.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3.
예산안은 세출예산법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된다.
4.
「국회법」에서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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