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941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4.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서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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