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2.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4.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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