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839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4.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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