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415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2.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4.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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