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414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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