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질환경기사 1회차 88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오염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오염총량초과 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에 초과율별·위반횟수별·지역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3.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관제센터에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4.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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