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7412

Question

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Accepted Answer

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시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는 의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농지관리법에 따른 농지점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핵심 개념은 '의제 처리'로, 특정 행정 절차를 거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