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질환경기사 1회차 90번

Question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누구의 령(令)으로 정하는가?

Accepted Answer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의 범위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가 차원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통일성과 환경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 도지사가 아닌 대통령이 그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2016년 수질환경기사 1회차 90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