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같은 외부성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많은 비용이 드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오염물질 방출업체에 대해 공해세를 부과하는 것은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협상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는 오염면허제도는 누구나 면허만 가지면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으므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이해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하여 시장의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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