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가)에서 양봉의 규모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작다.

(나)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면 탄소저감장치의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에 가까워진다.

(가)는 생산의 외부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나)에서 소비자가 탄소저감장치를 구매하여 사용하면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나)에서 특허권을 폐지하면 탄소저감장치의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한다.

(가)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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