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문제 1

고전주의(고전학파)는 의사자유론, 도의적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범죄인을 대상으로 응보적 성격이 강함에 비하여 실증주의(근대학파)는 의사결정론, 사회적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는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객관주의는 미수범의 처벌을 기수에 비하여 감경할 것을 주장하나, 주관주의는 미수와 기수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객관주의는 공범종속성설을, 주관주의는 공범독립성설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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