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형벌론은 국가형벌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이론이다.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는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형벌을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상쇄로 이해하는 응보형주의는 인간의 자기결정능력을 신뢰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산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등은 특별예방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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