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1207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적인 갈등조정 기구는 대통령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책사업 갈등에는 지역주민이 갈등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무권한과 관련한 갈등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취득세 감면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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