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1206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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