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900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2.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3.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4.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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