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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