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781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2.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3.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4.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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