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66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다음 중 Savas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문이 생산자(Productor)인 동시에 배열자(Arranger)인 경우의 예로 정부 간 협약을 통해 한 정부가 또 다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2.
공공부문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문이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정부응찰방식을 통해 민간부문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3.
민간부문이 생산자이고 정부가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민간 위탁, 바우처(Voucher)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4.
민간부문이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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