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65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2.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3.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4.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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