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형법 1회차 78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의 중손괴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2.
「형법」의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3.
「형법」의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4.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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