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형법 1회차 72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다음 중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업무방해죄
㉡ 비밀침해죄
㉢ 업무상 과실치상죄
㉣ 특수폭행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외국국기․국장모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