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 1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어 현지 법률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범죄행위는 범죄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된 상태로서 주관적․내부적인 의사와 객관적․외부적인 표현(동작)을 그 요소로 하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지는 ｢형법｣ 제2조(국내범)가 적용되는 범죄지로 볼 수 없다.

형법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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