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형법 1회차 39번 - 기출문제 및 해설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7. 23. 개정되었다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은 것은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