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2.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3.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한다.

4.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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