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영국에서는 의무경쟁입찰제도가 최고가치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사바스(E. S. Savas)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허가·보조금 등은 지방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유형에 속한다.

니스카넨(W. 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의 행태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규모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시민공동생산 논의는 시민과 지역주민을 정규생산자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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