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분성‒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2.

안정성‒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3.

보편성‒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4.

자율성‒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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