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2.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

3.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4.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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