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정교부금은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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