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민 예산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예산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발안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민소송제도를 입법화했다.

납세자소송은 국민에 대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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