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1147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우리나라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 이상의 주민은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2.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3.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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