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1144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투표제도‒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주민발의제도‒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게 되어 있다.
4.
주민소환제도‒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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