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

3.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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