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1113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며, 위임사무는 다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된다.
2.
병역자원의 관리업무 등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속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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