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3.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4.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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