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가 지역단위의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자치정부로서의 법인격과 일정한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의 방식이다.

지방자치는 구역, 주민, 지방정부, 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 재정권으로 구성된다.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공공사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방정부의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사무로 지방의회는 이러한 사무의 처리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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