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3.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4.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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