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단체위임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3.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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