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2.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3.

입법통제는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4.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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