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1013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다음 중 국가예산제도 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AR): 성과중심형 예산시스템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예산 관리 제도
2.
조세지출예산제도: 예산지출을 절약하거나 조세를 통해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3.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각 부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설정된 1년 예산 상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4.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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