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국의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

예산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 또는 정책의 시행과 관련해 주민발안 또는 주민투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예산이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환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편성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다.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에 대한 납세자소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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