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출노트

문제 1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제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3.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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