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913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2.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3.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4.
미래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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