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학 1 895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예산 외 공공재원으로서의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
3.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다.
4.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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